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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내용 그리고 문제점 (The System, Contents and Problems on New Bioethics and Safety Act)

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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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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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생명윤리법의 체계․내용 그리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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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3권 / 4호 / 251 ~ 268페이지
    · 저자명 : 조홍석

    초록

    2012년 2월 2일 전부 개정되고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명윤리법은, 총 9장, 55조문, 7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생명윤리법은 입법목적이 구체화되었다는 점, 생명윤리 기본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 법률준수를 위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관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들이 대폭 정비되었으며,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사제도가 강화되었다. 또한 단성생식배아연구 및 연구용 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고, 국가위원회의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개정 생명윤리법은 국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배아연구의 범위가 확대되어 배아연구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윤리법상 강요죄와 비밀누설죄는 형법상 그것과 체계적 불일치를 이루고 있다.

    영어초록

    There are so many ethical problems following by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yway if the best is not found for solving the Conflict from the both side. It could be estimatied as a good method to approach the problems not as the best but the second. Dilemma between moral duty of human and the benefits from the biotechnology. The new bioethics and safety act consist of 9 Chapter, 70 Art. and 7 Additional provisions. The new act concrete its purpose much more than the old act. It has more character as an fundamental act in terms of bioethics and safety. There are some principles for forceing the behavior according to the act. The area of applications of the act is more extended. Also, Articles in relations with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s are put on good order. The research on human and something from human body is required to pass the ethical survey by an Institutional Bioethics Committee. Controll System against embryo production and research is reinforced in the new law.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Bioethic Committee are changed and but not enough. The new act regarding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has problems with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area which the new act make deal with, should be exten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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