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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Prison, Death Penalty, and Execution Ground Changes During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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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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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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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역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사와 지방문화 / 19권 / 1호 / 7 ~ 51페이지
    · 저자명 : 김성우

    초록

    전통시대 중국의 위하적(혹은 위협적)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조선왕조는 엄벌주의에 입각해서 형벌정책과 사법제도를 운영해 나갔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비율이 매우 높고, 사형이 등급별로 나뉘고 또 형 집행방식이 세분되었으며,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형을 집행한 것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조선시대 사형은 여러 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가장 낮은 등급의 사형은 賜死刑이었고, 그 다음이 絞首刑, 斬刑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등급의 극형이 陵遲處死刑이었다. 사사형과 교수형이 비공개형이었던 반면, 참형과 능지처사형은 공개형이 원칙이었다. 참형은 또 다시 가을과 겨울을 기다려 형을 집행하는 ‘待時斬刑’과 때를 가리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不 待時斬刑’으로 나뉘었다. ‘대시참형’은 형률의 적용을 받아 刑獄 담당 부서인 刑曹, 捕盜 廳, 義禁府가, 군율 적용을 받는 ‘부대시참형’은 군 관련 기관이 형 집행을 맡았다.
    조선시대 사형은 형률 적용을 받는 사사형, 교수형, ‘대시참형’, 그리고 군율 적용을 받는부대시참형, 능지처사형으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공개형·비공개형으로 나뉘었으며, 사형장또한 각각 달라졌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그렇지만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전통적인 사형제도는 크게 변화되었다. 사형이 교수형[형법]과 총살형[군법]으로 단순화 되고, 감옥에위치한 사형 집행장에서 비공개로 형이 집행된 것이 그런 경우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근대사회 이후 사형제도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Joseon dynasty modeled its penal policies and judicial system after traditional China’s severe penal codes. Examples of this are seen in the high rate of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the gradation of penalties,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execution methods, and the public execution of felons.
    Joseon dynasty’s capital punishment was divided into several grades. The lowest grade was execution by poisoning, followed by hanging and decapitation. The highest grade of execution was dismemberment. While poisoning and hanging were conducted behind closed doors, executions by decapitation and dismemberment were supposed to be open to the public.
    Execution by decapitation was divided into two types: temporal, designated to fall and winter periods, and non-temporal. Under the criminal codes, the Ministry of Punishment, the Police Bureau, and the Correctional Tribunal were in charge of temporal executions, while military authorities were in charge of the non-temporal executions under the articles of war.
    Capital punishment was classified by execution method. Poisoning, hanging, and temporal decapitation fell under the criminal codes, and non-temporal decapitation and dismemberment fell under the articles of war. Execution method was also divided between public and non-disclosure, as well as by designation of location for each execution method. The traditional executionsystem, however, underwent drastic changes after the 1894 Reform. Major changes included the simplification of the execution methods into hanging (under the criminal codes) and execution by firing squad (under the articles of war), and non-disclosure execution at prison. The execution system has changed drastically in modern Korea, to the extent that society is now making efforts to abolish capital punishment entire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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