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소외와 포용, 그리고 공법적 대응 (Exclusion and inclusion in the digital age, and public legal respo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71호 / 227 ~ 254페이지
· 저자명 : 김정수, 엄주희

초록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로 가는데 토대를 제공하였지만,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었고, 디지털 기술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차이, 즉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불평등, 그리고 디지털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 디지털 역량이 문제 되는 현상 그리고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고 있는 디지털 포용과 관련한 정책 및 공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비판적인 입장으로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고 본인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 내지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 소외로부터 벗어나 디지털 포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 포용 정책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동등한 접근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접근성의 보장,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을 위한 정책적 배려, 누구나 인터넷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성을 포함한다. 디지털 불평등 속에서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소외가 심화되어 디지털 양극화가 팽배하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적절한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디지털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디지털 기술에 미숙한 계층도 형평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본인의 삶에 맞게 각자 디지털 기술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과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arrived, in which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are rapidly changing.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digital divide, digital exclusion, digital competency and digital literacy issues according to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n reviewed the concept, necessity, and content of digital inclusion, as well as related policies and public legal responses to overcome them. The skill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include not only the ability to use digital devices, but also the ability to seek credible information from a critical standpoint and use it to benefit one’s lif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people from the information vulnerable or underprivileged have the ability to use this digital environment appropriately. Therefore, digital inclusion is a necessary policy to enable all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the socially marginalized, to use the digital environment appropriately in the digital society. In other words, digital inclusion is a social effort to ensure that everyone has equal access, opportunities and skills to benefit from digital technologies and systems. Under this premise, in order to achieve digital i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active public legislation and policies are needed so that the people can use their digital capabilities in a digital environment where digital divides and digital exclusion occur. If digital polarization prevails as the digital divide and digital exclusion deepens amid digital inequality, social anxiety factors increase,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and social integr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reach the limit.
Even the vulnerable should have an appropriate level of digital competency, and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laws and policies for effective digital inclusion should be prepared and concrete and practical digital inclusion should be realiz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