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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 결선투표제, 그리고 정당체제 (Trade Openness, Presidential Run-Off System, and Party System)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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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개방, 결선투표제, 그리고 정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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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2권 / 1호 / 245 ~ 280페이지
    · 저자명 : 안용흔

    초록

    이 연구논문에서 우리는,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기존연구들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무역개방이라는 경제적 변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이라는정치·제도적 변화가 정당체제 형성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려 했다. 사회균열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당체제에 대한 무역개방의 영향력에 관한 가설을 구성했고,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당체제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영향력에 관한 가설을 구성했다. 가설의 검증은 신생민주주의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가 민주화된시점에서 2003년까지의 기간의 이들 국가의 유효정당 수 변화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가설에 대한 패널분석은 2회에 걸쳐 행해졌다. 첫 번째 패널분석에서는 가설의 두 독립변수와 의회선거제도, 민주주의수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같은 통제변수 만을 회귀모델에 포함시켰으며, 두 번째 패널분석에서는 첫 번째 회귀모델 안에 포함된 변수들에더해 계열상관잔차 문제를 야기하는 ‘1년의 시차를 둔 종속변수’를 포함시켰다. 첫 번째 분석결과에서는 독립변수인 결선투표제 변수와 통제변수로 포함한 민주주의의 수준과 의회선거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수준에서 유효정당 수 변화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1년의 시차를 둔 종속변수’를 포함하여 행해진 분석에서는 오직 결선투표제 변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논문의두 번째 연구가설, 즉 정당체제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받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imed at exploring the effects of the presidential run-offsystem and trade openness, to which previous studies on the political partysystem have never paid attention,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This papermakes efforts to construct the first hypothesis regarding the influence oftrade openness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by drawing upon the logic of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eavages and the formation of politicalparties. The second hypothesis with regard to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run-off system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is deduced from thediscu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electoral system and theformation of political party system. To test these two hypotheses, thispaper conducts two times of panel analyses with 14 newly democratizedcountries, which have selected the presidential system as the form ofgovernment, from the period of democratization to 2003.
    The first panel analysis, which include two independent variables andsuch control variables as the size of district magnitude, the level ofdemocracy, and GDP per capita, except a lagged dependent variable in aregression model, reveals that the presidential run-off system, the level ofdemocracy, and the size of district magnitude play statistically significantroles on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the meantime, the second panelanalysis, which contains a lagged dependent variable as well as independentand control variables in a regression model, shows it is only thepresidential run-off system that exert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over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the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whichhave introduced the presidential system as the form of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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