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제도(PAYGO)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한국형 페이고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A Theoretical Analysis and System Design Study for Korean Pay-as-you-go (PAYGO)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6권 / 1호 / 83 ~ 113페이지
· 저자명 : 이정희

초록

본 논문은 최근에 행정부와 국회, 언론 및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페이고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나 입법안들은 페이고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페이고제도를 단순히 소개하고 페이고제도의 원리와 이론적 의의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재정환경에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되지 못하였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하여 제도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연구는 페이고제도의 의의와 도입가능성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제도의 성격과 의미를 도출하고 이런 작업을 통하여 페이고제도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나 거부의 태도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토의를 하도록 돕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변용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장점을 우리나라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페이고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에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중요한 장점이 존재하며 상호보완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예산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치적 환경에 맞는 한국형 페이고제도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과정과 국회의 내부구조의 개선방향을 함께 제안하였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산과정의 재설계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Nowadays in Korea, students of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fiscal rules in advanced countries since there is an urgent need to curb the rapidly increasing level of mandatory spending. These circumstances have given rise to debates about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general and a pay-as-you-go (PAYGO) rule in particular. This article presents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PAYGO rule in the US federal government and congress. Applying a theoretical framework from the legislative studies literature, the process and structure of the PAYGO rule for mandatory and direct spending are analyzed and used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to advocate the introduction of a PAYGO rule in Korea. The analysis identifies both merits and demerits of PAYGO rules and highlights the partial truths in the strong criticism of the PAYGO rul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several rationales to suppor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PAYGO rule in Korea are presented. Thus, this article attempts to integrate the logic from both sides of the debate and to develop an upgraded version of the PAYGO rule which is more suited to Korean budget processes and structures. A two-stage legislative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mandatory spending and entitlements program is proposed along with restructuring of the legislative structure into a top-down budgeting system. It is intended that the theoretical basis developed in this study for a PAYGO rule in Korea can be used in future studies to aid design of a reform proposal for budgeting and legislative processes and structures in the National Assemb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