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tels, Parties, and Foreign Economic Policy in Weimar Germany: An Ambiguous Case within the Rent-Seeking Litera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관계연구 / 12권 / 1호 / 173 ~ 206페이지
· 저자명 : 조찬수

초록

이 논문은 민주주의 체제는 비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사회, 경제집단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또한자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구할개연성이 높다는 지대추구 문헌의 지배적 시각에 대한 부분적 수정을바이마르 공화국하에서의 카르텔 문제의 검토를 통해 제공한다. 민주주의하에서는 자원분배 자체가 공적 경쟁의 대상이 되며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논의되기 때문에, 지대추구 행위는 다양한 거부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데 많은 학자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제정 시기에 구축된 독일의 카르텔 구조는바이마르 공화국하에서도 온존되었고, 정치적 민주주의 유지에 대한 집착은 독일경제의 자유화와 대외개방을 부차적인 의제로 만들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주요 정당들의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고, 대다수 정당들의 관심이 신생 민주주의하에서의 사회적 동원과 정치적 경쟁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카르텔 구조를지배하는 기업들은 개방경제보다는 폐쇄경제하에서 이득을 얻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독일대외경제정책의 자유화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졌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는 시장경쟁에 대한 국내갈등과 대외경제정책간의 관계는 전자에 대한 정당들의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한 변이 가발생한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