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법규범체계에 대한 일고 (A Study on the Cyberspace Characteristics and the Normative Structure for the Cyberspa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3권 / 1호 / 265 ~ 297페이지
· 저자명 : 이상경

초록

본 논문은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사이버공간에서 규준이 되었던 사회적 규범을 대체할 법규범체계 수립의 필요성과 가능한 모형 등을 검토하였다. 확장일로에 있는 사이버공간의 규범체계의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규범적인 연구가 거의 없다 시피하므로 본 논문은 사이버규범체계수립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사이버규범체계의 모형을 살펴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크게 4가지 형태를 구상하여 보았는데 가장 먼저 사이버헌법 모형은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모형으로 상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헌법모형이 사이버규범체계로 수용된다면 어떠한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규정할 수 있을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의 가상세계플랫폼들은 고객들에게 가상공간의 환경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실험하는데 관한 관심이 거의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이 사이버공간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정보접근권이라는 관념은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기초한 논의가 사이버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들을 사이버공간에서는 기본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소위 ‘사이버기본법’의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 거버넌스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사이버공간 이용자의 권리장전의 형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하는데 따른 난제가 존재한다. 또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규범(사이버헌장 모형)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지만, 사이버헌장 모형이 사이버공간의 규율체계에 관한 규범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이버공간 ‘기본법’차원의 규범정립을 모색하면서 이에 더하여 다양한 규율영역을 아우르는 선언문의 채택도 함께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normative structure models for the cyberspace, which substitutes the cyberspace social norms. As the necessity of the normative frame has been increased,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space presum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normative cyber structure is needed. It is for sure that there has not been many studies with respect to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cyberspac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can be 4 different types of the normative frames or models for the cyberspace. The first model is to provide the cyberspace constitution, which gives rise to many difficulties for the structure regulating the cyberspace, for it is so hard to follow, so to speak,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cyberspace,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s, and etc. In reality, the users in the cyberspace have very little interest in the democratic governance in the virtual space. With respect to the equality provid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the usage or the availability of the equal protection gives many questions to the protection for the users in the cyberspace as well. In this regar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denoted to various rights promulgated by the basic law regulating the cyberspace, which gives more weight on having the basic law to frame the cyberspace. However, it also gives rise to many problems to extract the concrete rights applied to the cyberspace users and virtual relations in reality. In addition, the declaration of the cyberspace rights also gives us very little help to address the normative difficulty of the cyberspace structure. Ultimately, considering pros and cons above,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would be better off trying to make the basic law regulating cyberspace with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yberspace, which can make the cyberspace more normative and st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