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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책의 책무성 확보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Analyzing the accountability system for nuclear safety)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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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정책의 책무성 확보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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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5권 / 4호 / 337 ~ 370페이지
    · 저자명 : 박희정, 서민승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책무성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원자력 안전 정책의 시기를 원자력법 시기(2011년 이전)와 원자력안전법 시기(2012-2020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정책은 초기에 원자력진흥을 위한 부수적인 하위 정책으로 원자력진흥 총괄기관 주도의안전규제에 초점을 맞춘 관리적 책무성 확보가 위주였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발생으로 원자력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공공책무성 관계가 확대・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원자력 사고의 치명적 성격 탓에 안전규제에 중점을둔 관리적 책무성 도구 또한 강화되었다. 그리고 2021년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제정되면서 원자력 안전 책무성체계의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일반 공중을 위한 민주적 공공책무성 체계의 혁신은 현대 행정의 불가역적 경향이라는 점에서 국민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 안전의 투명성과 책무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accountability system for nuclear safety has been changed in Korea. To this end, the study will also cover the changes of accountability parameters in nuclear safety-related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over the time period ranging from 1958-2020, which is divided into Atomic Energy Act period(1958-2011) and Nuclear Safety Act period(2012-202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 During the period of Atomic Energy Act(AEA), the focus had been placed on the managerial accountability to ensure nuclear safety and stepped-up for all that time.
    ii) In the early period of AEA,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was insufficient and the vertical accountability relation was focused on the one between nuclear business operator and local residents, directly affected by nuclear power plant. But, in the later period, the vertical line had been extended to the relation between nuclear regulatory department and the public.
    iii) During the period of Nuclear Safety Act(NSA), public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has been showed a steady rising tendency. Especially,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ccountability line among stakeholders has been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iv) While the social accountability for public safety had been piecemeal during the AEA period, it has been conspicuous during the period of NSA due to the Japan's Fukushima Nuclear Plant accident in 2011.
    v) In terms of accountability tools, those had revolved around unilateral control instruments during the period of AEA.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period of NSA, democratic accountability tools has been gradually introduced, which were initiated by mandate and governance innov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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