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동학: 형태 발생론적 접근 (The Dynamics of Korea-China Relationship: A Morphogenetic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0권 / 1호 / 69 ~ 92페이지
· 저자명 : 주장환

초록

본 연구는 형태발생론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계하여, 한중관계의 동학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냉전기 한중 관계의 동학은 제도적 조건으로는 제거-선택 강요적 상황 논리 하에서 적대적 관계 속성을, 그리고 양국은 각자 배제적 행위전략을 채택하여 경쟁적 상호 작용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도적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적대적 양국 관계는 심화 및 지속되었다. 반면 탈 냉전기에는 제도적 조건의 측면에서 타협-혼합수정적 상황 논리 하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자 타협적 행위전략을 채택하여 양보적 상호작용이 발생했다. 이는 제도적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으로써 귀결되었다.
한편 2012년 경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변화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영향 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개별국간 관계는 악화가 예상되었고 일정하게 현상화 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공표이후 양국 관계는 제도적 조건,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적 정교화의 측면에서 흡사 냉전시기와 비슷한 특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익 신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 중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개별국간 관계의 개선과 마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논리 및 경험적으로 분석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conducts the historical comparative analysis of dynamics of Korea-China relationship. The analytical framework is based on Morphogenetic social theory. As a result, the Korea-China relationship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two periods(cold war and post-cold war) have shown very different characteristics on the perspectives of institutional condition, interaction and institutional sophistication. There is possibility that the third period(2016~) will be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 of first period.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 will try to improve the relationship of nations(U.S.A; China; Japan; Russia;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and also it must try to prevent emergence of conflicts with these nations to reach the purpose of extension of Korea’s national intere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