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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원천의 모빌리티 생태계와 정부 역할: 모빌리티 생태계 공감 확산과 규제 완화 (Mobility Ecosystem as a New Growth Source, and the Role of Government: Mobility Sympathy Diffusion and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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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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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원천의 모빌리티 생태계와 정부 역할: 모빌리티 생태계 공감 확산과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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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모빌리티학회
    · 수록지 정보 : 모빌리티연구 / 2권 / 2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종욱

    초록

    사람과 사물의 이동에 관한 모든 것으로 다차원적으로 정의되는 모빌리티 및 그 생태계는 4차 산업혁명의 초지능, 초연결, 협력을 통해 산업간 경계를 붕괴시키고 재창조를 통해 형성 및 진화되어 경제성장 및 잠재성장율 제고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로 인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는 국가간 선두 경쟁이 치열하며,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분야가 초연결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조합적 혁신에는 성장의 한계가 없다. 디지털 혁신의 단기 사이클 경쟁에서는 후발주자나 낙오자는 선두주자를 따라갈 수 없게(no catch-up) 된다. 이 영역에서 기존 기업 및 새로운 창업의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가 차원에서 인재 육성 그리고 물적, 인적 자원 투자의 동태적인 적응효율 극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모빌리티 생태계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하는 도전에는 불확실성 그리고 실패의 위험이 높으므로, 정부는 적응적 애자일 제도 변화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세계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국가는 미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수준과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

    영어초록

    Mobility and its ecosystem, which are defined multi-dimensionally as everything of the movement of people and things, emerge as a new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and potential growth as the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are collapsing through the hyper-intelligence, hyper-connection, and coopera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is fierce. As a result,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is fierce. There is no limit to growth in recombinant innovation, where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fields are hyper-connected and collaborative. In the short cycle of digital innovation, latecomers or laggards cannot catch up with the forerunners (no catch-up).
    A small open economy such as Korea should maximize the dynamic adaptation efficiency of both human capital nurture and investment in physical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so that entrepreneurship of incumbent firms and new start-ups can be revitalized in these fields. The challenge to pioneer a new dimension of the mobility ecosystem carries a high degree of uncertainty and risk of failure, so governments must make adaptive agile institutional changes and negative regulatory system. Through these efforts, we can create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to do business in the mobility ecosystem, so that the standard of living and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can be impro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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