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육경비보조금 형평성 및 재정 배분의 적절성 분석: 대구광역시 구·군을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quity and Adequacy of Fiscal Distribution in Educational Expense Subsidy Programs: Focusing on the Districts of Daegu Metropolitan City)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4.06
23P 미리보기
교육경비보조금 형평성 및 재정 배분의 적절성 분석: 대구광역시 구·군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6권 / 2호 / 441 ~ 463페이지
    · 저자명 : 우희정, 박정원

    초록

    본 논문은 대구광역시 구·군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평성 및 재정 배분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변동계수, 지니계수, 역맥룬지수를 통해 형평성을 분석한 후, 교육경비보조금 재정 배분의 적절성을평가하기 위해 구·군의 교육수요, 교육환경, 교육결과, 지역 내 사회경제적 배경 수준, 예산 및 재정자립 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의 형평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금 재정 배분의 적절성 평가 결과, 대부분의 분석 지표와 교육경비보조금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반면, 세입 예산은교육경비보조금 총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수감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증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군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의 차이를 줄이고, 실제 필요에 맞춘 예산 배분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평성 개선을 위해 구·군별 학생 수와 재정 능력을 고려한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교육 소외 지역과 취약 계층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교육수요와 사회경제적 배경을고려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quity and adequacy of fiscal distribution of educational expense subsid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s districts from 2017 to 2021. Specifically, equity was assessed using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 coefficient, and inverse McLoone index, while the adequacy of fiscal distribution was evaluated by analyzing educational demand, educational environment, educational outcomes, socio-economic background levels within the region, budget, and fiscal self-reliance levels of the distric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equity level of educational expense subsidies per student was generally low. In contrast, the evaluation of the adequacy of fiscal distribution showed a low correlation between most analytical indicators and the educational expense subsidies, whereas the revenue budget ha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total amount of educational expense subsidie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plans to prevent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educational expense subsidies per student despite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ifferences in educational expense subsidy amounts between districts and allocate budgets according to actual needs to bridge educational gaps. Third, to improve equity, a differentiated support system that considers the number of students and fiscal capacity of each district should be implemented, prioritizing support for educationally disadvantaged areas and vulnerable student groups. Finally, educational expense subsidy budgeting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ducational demand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