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한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형성과정 분석 (A Study on the Policy of Gyeonggi Provincial Free School Lunch Program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1권 / 2호 / 159 ~ 185페이지
· 저자명 : 한은석, 하봉운

초록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해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한 여러 외적 변수들의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형성 과정에서 옹호연합 간 경쟁을 통한 정책 산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는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 도입 과정에서 대립적인 집단들 간 경쟁이 어떻게 변화되어 정책이 산출되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유사한 정책 갈등 사례를 둘러싼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옹호연합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떠한 전략과 활동들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논쟁의 쟁점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무상급식 논쟁은 정치적이나 이념적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긍할 만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고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접근법은 상대 옹호연합에 오히려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적 사건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무상급식 정책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외적요소들로 작용하여 타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옹호연합들은 각 옹호연합들의 믿음 체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법적 지위 외에도 정보, 여론, 동원 가능한 지지자의 활용 등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정책에 대한 원만한 정책 산출을 위해서는 정책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다. 경기도 무상급식 정책의 도입 과정에서는 격렬하게 대립하는 두 옹호연합을 중재할 수 있는 정책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정책 중개자는 제3의 행위자들로서 이는 정치인들이나 관료, 시민단체 등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 of Gyeonggi Provincial Free School Lunch Program Based o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e analysis was accomplished in five dimensions applying external parameters(stable external parameters and dynamic external parameters), advocacy and belief systems(normative core, policy core, and instrumental core), strategy, policy brokers, and decision making and policy output. This framework enables individual to understand policy making process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bstantial and clear controversial agendas need to be set up because the intricate structure of policies is crucial to get people’s support and participation.
Second, the policy of Free School Lunch Program necessitates considering the influence and intention of external parameters along the values, standards, philosophies, political positions that compel societies to undertake improvement and change.
Third, various communicational channels have to be organized to make advocacy coalitions share their opinions and cooperate and find a resolution for the formation of policy.
Finally, the roles of policy brokers is very important to mediate a strong dispute among advocacy coalitions. Policy brokers could be third party including politicians, administrators, government officials or civilian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