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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정책아이디어 전환: 정책아이디어 변화 궤적과 탈경로에 관한 비교 분석 (COVID-19 Pandemic and Policy Idea Shift: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Idea Trajectory Change and Path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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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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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와 정책아이디어 전환: 정책아이디어 변화 궤적과 탈경로에 관한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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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60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고기동, 이은미

    초록

    코로나19 위기는 정책아이디어 전환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인가? 이를 실증하기 위해 지난 52년간의 정부 시정연설을 단어 단위로 분해하고 대응분석을 통해 연도별 상대적 위치의 변화경로와 궤적을 추적・분석하였다.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정책문제로 인식할 것인지, 이에 대한 해결대안으로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인과적 인식체계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정책아이디어를 통하여 현상과 위기에 대한 여과적 해석과 정책대안의 선택적 채택이 제시된 것이다. 1970년부터 1992년까지의 시정연설은 정부 계획・주도의 발전국가 유산의 경로를 따라 간 반면,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문민정부로의 전환이라는 정치적 흐름에 더하여 세계화・자유화・민주화에 따른 정책문제인식의 재구성과 정책해결대안의 재결합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를 겪었다. 2003년 노무현정부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경로를 채택하게 되었고 이는 2019년까지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의 시정연설은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위치에 지점 하였고, 이는 정책아이디어 전환 및 탈경로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예견적으로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정책은 정책아이디어에 의해 선택되고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책아이디어에 적절히 부합하는 정책이 정책행위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채택되며, 정책아이디어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도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책변화의 주요 동인으로서의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탐구적 논의가 계속되고, 본 연구가 이러한 관련 연구의 축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Has the COVID-19 pandemic become a critical juncture for policy idea shift? To examine this question, presidential budget speeches over the past 52 years were text mined for unique words. In addition, the path change and trajectory of the relative position of policy ideas by year were traced through correspondence analysis.
    During the last period, there have been continual changes has occurred regarding both the system that has been adopted to recognize the causes of policy problems and the choices of policies that would solve. The selective adoption and interpretation of policy alternatives are applied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crisis through the policy idea. The presidential budget speeches from 1970 to 1992 followed the path of the legacy of government-planned and led national development. Speeches from 1993 to 2002 went through critical period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reunification of policy solutions and not only followed the political stream of the transition to a civilian government but also followed the recognition of policy problems due to globalization, libe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 new policy idea path was adopted aft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2003, which continued until 2019. The COVID-19 pandemic led the presidential budget speeches of 2020 and 2021 to take a significantly different position than in the past, which predictively shows the possibility of policy idea shift and devia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licies are selected and changed according to policy ideas. Policies that appropriately match a policy idea are intentionally adopted by policy actors. As the policy idea changes, policies change accordingly. We expect that discussions of policy ideas as the principal factors of policy change will continue and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s to the knowlege accumulation of these related stud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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