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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sion(양여계약)의 집행사례 분석: 영국 런던시정부의 경전철(DLR) 사업 (A Case Study of Concession Contract Implementation: London Docklands Light Railway(DLR) in the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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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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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ssion(양여계약)의 집행사례 분석: 영국 런던시정부의 경전철(DLR)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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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4권 / 4호 / 165 ~ 187페이지
    · 저자명 : 황윤원

    초록

    이 연구는 영국 런던시 동부 Docklands지역과 런던 중심부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된 경전철(DLR)을 양여계약(Concession)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관민협력(PPP)과 양여계약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사례연구의 대상인 DLR의 건설 필요성,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양여계약의 집행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양여계약제를 도입할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 DLR의 성공적 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발견하였다. 발겨하였다. 첫째, LDDC라는 강력한 개발주체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치에 성공했다. 셋째, 민간투자를 충분히 활용했다. 넷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concession contract를 잘 활용했다. 다섯째, 구매와 자금조달의 효과성과 사업의 정치적 당위성이 높았다.

    영어초록

    This is the case study focused on the concession contract implemented in DLR(Docklands Light Railway) of Greater London in United Kingdom. DLR connects from central area to Docklands region located in the East London by the Thames River banks.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case study for Concession Contract experience of DLR,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logical connection of/between PPP and Concession Contract was first put in place so as to grasp the picture of DLR in the context. The main part of this case study follows in terms the rationale, the proc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whole DLR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Upon the completion of the analysis, some conclu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summarized as follows: 1)DLR was successful due to a strongly motivated private consortium developer such as LDDC, 2) Foreign investment promoted facilitating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LR, 3) Private investment was another key factor in success, 4) Timely changes of Concession Contracts were well utilized, 5) An effective purchasing and financing supported by solid political legitimacy was firmly institutionalized in implementing DL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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