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아동돌봄 정책의 경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ath of Child Car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0권 / 1호 / 1253 ~ 1264페이지
· 저자명 : 이진숙

초록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돌봄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책이 시행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정책의 효과는 크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한국 아동돌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의 경로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를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하여 아동돌봄 정책의 경로가 의존적인지 또는 진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차부터 3차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었다. 분석결과, 1차 계획과 2차 계획의 경로는 강한 유사성을 보였지만, 3차 계획의 경로는 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저출산문제와 아동돌봄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을 제고하고,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에 초점을 둔 아동돌봄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고, 현금정책보다는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여 부모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n society, child care policies have been begun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low fertility. However, the effect of the policy has not been successfully realiz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grasp the path of Korean child care policy. For this purpos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as used as a research methodology to analyze whether the path of child care policy was dependent or evolved.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were the plan for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from the first to the third. As results, the first plan and the second plan showed strong similarity of paths, but the third plan showed that the path evolve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roblem of low birthrate and the difficulty of child care were not solv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necessity to strengthen the child care policy that focuses on work-life balance in order to raise the childbirth and solve the caring problem and to strengthen the labor market policy and social care rather than the cash policy to alleviate the burden of care for the par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