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디지털 경제시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과세문제 (Tax Issues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e Digital Economy)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0.07
31P 미리보기
디지털 경제시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과세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3권 / 1호 / 65 ~ 95페이지
    · 저자명 : 김우진, 윤현석

    초록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들은 물리적 존재(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가 없더라도 소비지국가에서 영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소비지국가의 과세당국은 이들 기업의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다.
    최근 발표된 OECD 합의안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제조세원칙이 제안되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지국가는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고정사업장 여부에 따른 국제과세의 전통적인 원칙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대가의 소득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단순한 이용인지 아니면 가치창출을 위해 이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소비지국가의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국제과세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치창출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소비지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최근 초기단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는 달리 이용기업은 하나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아니라 혼합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면 더욱 명확하게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영어초록

    Digital platform companies in the digital economy do not need to have physical presence(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The country will not be able to tax these companies. A cloud computing service is a representative service that causes such taxation problems.
    The issue of PE of cloud service companies is a long-term review because the interests of each country are sharply opposed. However, if the payment cost of the cloud service is regarded as royalty income, taxation rights can be secured in the country of origin (the country where the user is located) in the short term.
    In the recent OECD agreement, a plan is proposed to allow taxation even if there is no PE. According to this plan, there is no need to separate income for cloud service payment because tax is levied on the basis of sales in the country of consumption. And Korea, which is already taxing value-added tax, will be able to easily grasp the sales of its operators and will be able to tax corporate taxes according to the sales.
    The international taxation issue for multinational companies that run cloud services, etc. has reached some agreement, bu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for this. In particular, since cloud services are evolving into a variety of service types rather than a single service typ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hether to view the cost of this service as a fee for use or business income.
    Taxation authorities in each country can establish the uniformity of taxation through such establ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income according to whether the user using the cloud service is a simple use or a value creation. In particular, in international taxation, it is desirable to tax separately by using cloud service as a business income if it is only a simple use, and as a fee for use if it is used to create valu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unlike the use of cloud services in the early stages, most of the recently used companies are leading to value creation through this serv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조세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