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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日本의 방위정책과 經団連의 영향력 연구 - 經団連 防衛生産委員會 발행 '特報'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 Transition of Japanese Security Policy and KEIDANREN during the Cold War Era - Focusing on KEIDANREN's the Special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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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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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기 日本의 방위정책과 經団連의 영향력 연구 - 經団連 防衛生産委員會 발행 '特報'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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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19권 / 53 ~ 91페이지
    · 저자명 : 오동룡

    초록

    일본의 재계를 대표하는 경단련 산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 방위정책의 수립에 미국, 정치계, 관료계 못지않은 독립변수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일본의 재계는 전후 형성된 헌법9조의 무력사용 금지, 무기수출3원칙 등 ‘비군사화 규범’ 장벽 철폐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the Korean War)의 발발과 이에 따른 특수(特需)로 일본의 방위산업은 본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전쟁 특수의 중단과 미국의 군사원조(MAP)가 사라지면서, 일본의 재계는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산화 전략을 통해 탈출구를 마련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방위생산위원회는 정부와 정당을 끌어들여 ‘방위장비국산화간담회’라는 조직을 주도적으로 창설했다. 또다시 베트남 전쟁 특수가 터진 것은 일본에게 더 없는 행운이었다. 기회를 잡은 일본은 1967년 무기수출3원칙 공표 이전까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무기 수출을 해나갔다.
    따라서 전후 일본의 방위산업은 냉전의 격화라는 국제상황의 변화에서 궁극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며, 이러한 상황적 변화를 잘 포착한 재계의 움직임이 주효했던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경단련의 방위생산위원회가 일본의 방위산업 성장과 방위정책 결정에 독립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가설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 subordinate group of Japanese leading economic circle, KEIDANREN is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which can exercise power to influence the Japanese Security Policy; such act become effective as independent variable and as powerful as Japanese Politics or the U.S. government agencies. KEIDANREN and its subordinate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have achieved noticeable paths: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s a ban of act of violence, Three Principles on an Arms Exports and the closure of non-military norms.
    By the time Korean War begins, increased military demands boosted final phase of Japanese military independency. It is the moment when MAP disappeared and Japan developed its military dual use technology and localization of the defense industry. Based on this,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launched Defense Equipment Localization Meeting to bolster its business. Another chance, the Vietnam War opened up to welcome Japanese Defense Industry and continued its weaponry export until Three Principles on an Arms Exports settled in 1967.
    Consequently, the cold war is the key momentum which boosted Japanese Defense Industry and KEIDANREN and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have grasped this great opportunity. There are plenty of proofs which you can find in this research; KEIDAREN and the Defense Production Committee synergiz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o influence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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