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 현황 및 일본의 민간경비제도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atus of Private Security System in Korea and the Private Security System in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2호 / 181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영우, 장수연

초록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며 위험요소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사회의 발전에 따른 신기술로부터 비롯되는 역기능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도시화 등의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도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생명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고객에게 경비 및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민간경비라고 하며, 현재 민간경비산업은 범죄예방과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대규모 국제행사의 경비업무 등 국가치안의 한계에 있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는 일본의 민간경비제도와 달리 경비업종에 따라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 등급을 부여하는 자격검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경찰과 민간경비 상호간의 협력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경비는 경찰업무의 보조에 머물러 있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의의와 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 현황 및 일본의 민간경비제도를 비교·검토해보고,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Modern society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risk factors are increasing rapidly, and not only the risk of dysfunction resulting from new technologies due to social development, but also the risk of crime caused by phenomena such as urbanization continues to increase.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interests as well as lives and property from various harms in this societ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called private security, which plays a supplementary role in the limitations of national security, such as crime prevention, security of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security work. However, unlike Japan's private security system, Korea's private security system does not have a qualification test system that tests and assigns qualifications according to the security industr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s not properly carried out.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reviews the significance of private expenses,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private expenses system, and Japan's private expenses system, and reviews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related to private expenses,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