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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행정국가의 통제방안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Control Strategy of Administrative State)

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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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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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행정국가의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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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학 / 22호 / 47 ~ 79페이지
    · 저자명 : 박재윤

    초록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상황에 국가기능이 행정부에 집중되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법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에 대한 통제수단이다. 여기에 더하여 행정소송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두 기능을 어느 것으로 한정하여, 특히 항고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기능, 즉 권리구제의 기능만을 인정할 것인지에 그동안 논란이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제헌헌법 제81조로부터 비롯되었다. 오늘날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는 행정부에 관하여 의회와 사법부가 어떻게 국가권한을 분배하여 효과적으로 국민주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와 근본적인 관련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의 해석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입장의 대립이 있어 왔다. 이른바 주관소송론과 객관소송론의 대립이 그것이다. 최근까지 주류적인 학설은 독일의 주관적 공권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 이론은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민주성을 가지고 있다. 또 민주화된 현대국가가 되어서도 실질적인 권력분립과정에 따라 행정국가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여전히 통제를 받아야 할 행정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자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론의 한계는 이론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를 살펴본다. 대법원의 개정안과 법무부의 개정안은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체계의 근본적인 연원에서 비롯된 방법론적인 투쟁으로서 그 나름대로 학문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타협적인 해결안이 제시된 법무부안 이후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제 비교적 일관되게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근거법률에 의하여 사익보호성을 확정하는 고전적인 방법론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우리 법제가 공익을 중심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관에 공익적인 의무와 행정작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하는 전형적인 입법기술을 취한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러한 입법방식의 한계를 판례는 직관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돌파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익상황을 도출하기 위한 유형론이 중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보호가치이익설과 적법성보장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방식의 유형화 전략을 검토하고, 단체소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행정소송의 임무로서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의 관점에서의 원고적격의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최근의 행정국가화 현상과 관련하여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prolonged Covid-19 crisis, the phenomenon of the administrative state, in which state functions are concentrated in the administration in crisis situations, is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ntrol over the executi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 In addition, it is natural tha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aimed at relieving the rights of citizens. The question has been whether the two functions will be limited only to the subjective function, especially in appeals suit. This controversy stems from Article 81 of the Constitution. Today's understanding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a fundamental relationship with how Congress and the judiciary distribute state authority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on to effectively exercise national sovereignty.
    There has been a continuous confrontation of positions over the interpretation of ‘legal interests’ in Article 12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is the confrontation between so-called the subjective litigation theory and the objective litigation theory. Until recently, mainstream opinions were based on the Subjective Public Right Theory of Germany.
    This theory has an undemocratic origin in its beginning. This still has a problem in that even in a democratized modern state, the administrative state phenomenon still appears according to the actual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administration that should be controlled determines the scope of the controller. Therefore, the limitations of theory must be overcome by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examines the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ver the past 20 years. Both Supreme Court's amendment and Ministry of Justice's amendment failed to lead to actual legislation and were unsuccessful. However, as a methodological struggle arising from the fundamental origin of Korea's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system, academic meaning can be found in its own way. After Ministry of Justice's proposal for a compromised solution, many scholars now support the view that the law should be revised and interpreted relatively consistently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standing to sue.
    According to a review in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Supreme Court is gradually moving away from the classical methodology that determines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s by the underlying law.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our legislation takes a typical legislative technology that sets the purpose around the public interest and establishes an administrative agency to establish a basis for public interest obligations and administrative actions. It can be evaluated that precedents have intuitively broken through the limitations of this legislative method in a way that considers factual interests. Here, a typology for deriving a profit situation emerges as an important methodology.
    As a strategy to expand standing to sue, I suggested paying attention to eligible interest theory and legality guarantee theory. Furthermore, various strategies of types were reviewed, and a plan to allow class action was suggested. The above discussion is a review of the issue of standing to sue in terms of legal control over administration as a task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needs to be further emphasized in relation to the recent phenomenon of the administrativ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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