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타겟 불균형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Effects of the TARGET Imbalances on the Eurozone Periphery Econom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미래성장연구 / 10권 / 2호 / 27 ~ 47페이지
· 저자명 : 장택규, 이헌대, 최명식

초록

유로존의 재정위기 전개와 수습 과정에서 유럽중앙은행의 타겟(TARGET) 계정을 통한 자본이동이 중심국가와 주변국가 사이에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진정되던 유럽 주변국의 타겟채무잔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확산의 영향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여 현재도유로존 경제 운영에 있어서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타겟 신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타겟 신용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재정위기 충격을 크게 받은 그리스와, 유로존 밖에 있어서 타겟 신용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위기를 잘 극복한 폴란드의 사례를비교하였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폴란드와 달리 그리스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2009~2013년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등 유로존 GIPSIC 6개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타겟 불균형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회귀분석의 결과, 타겟 차입은 GIPSIC의 경제성장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경제구조 변화분석에서도 타겟 불균형이 확대된 2008년 전후로 GIPSIC 경제구조에 변화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타켓차입의 구제금융 역할 가능성에 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시 타겟 계정 적자를 통한 유로존 주변국으로의 대규모 자본유입이 유럽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Sinn & Wollmershäuser(2011) 주장을 확인하였다. ECB가 타겟 계정을 통해 유로존 주변국인 GIPSIC 6개국에 제공한 막대한 규모의 은밀한 구제금융이 세계경제가 활력을 가지고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지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시장기능이 저해되어 GIPSIC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남한⋅북한간 결제 및 ASEAN+3국등 경제력에 큰 차이가 있는 국가들 사이의 통화동맹 추진 시에 유의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Eurozone has experienced a surge in TARGET2 imbalances since the global bankingcrisis and the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iscuss whether theemergence of the TARGET2 imbalances has affected the Eurozone periphery economiespositively or negatively. Greece failed to restructure its economy and its recovery was slowcompared with that of non-Eurozone member Poland, even despite the ECB's so-calledunlimited low-interest TARGET2 ‘stealth bailout' through the Bank of Greece. For this paper,a panel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TARGET2 liquidity inflows was done using theannual data of the GIPSIC countries (Greece, Italy, Portugal, Spain, Ireland and Cyprus) from2000 to 2020. The cross-border funding (to-GDP-ratio) via their central banks, including theTARGET2 borrowing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GDP growth(per capita). Foreigners' portfolio investments and banks' borrowings abroad meanwhile hadpositive relationships with growth rates. Finally, fixed effects model regression with dummyvariables found structural breaks in the GIPSIC economies after the sudden stops of crossborder funding. This could be one piece of evidences contradicting the claim that the emergenceof the TARGET2 imbalances was only an accounting phenomenon. Following Sinn andWollmershäuser (2011), it would seem to be worth considering a cap on the maximum amountsof the unsettled TATGET2 balances. To prevent the expected side effects further, considerationshould also be given to introducing the regular clearance of TARGET2 claims and debts, similarto what is done in the ISA (Inter-district Settlement Account) of Fed-wire. The implicationsof this research should be useful for building the ASEAN+3 currency union now underway,and for developing a sustainable payment system in the case of the future promotion ofgradual inter-Korean economic inte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