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 일상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해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 (Theory and practic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8.03
21P 미리보기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 - 일상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해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0권 / 1호 / 141 ~ 161페이지
    · 저자명 : 윤동호

    초록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물론 신체적 고통과 치료의 번거로움을 겪지만, 다치게 한 사람도 종종 고통을 받는다. 다친 사람이 의도적으로 다치게 한 사람에 버금가는 수준의 사과와 함께 과다한 금전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강요에 가까울 정도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 중에 의도하지 않게 상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겪는 이런 고통은 당연하고 옳은 것이므로 감수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합리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하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이 글은 과실치상죄의 이론과 실무를 보려고 한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먼저 반의사불벌죄의 법제와 실무를 보고, 다음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며, 끝으로 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실무를 분석한다.
    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해의 피해자는 형사처벌의 위협을 무기로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요구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민・형사절차에 연루되면 가해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도 물심양면의 고통을 겪으며, 더욱이 흔히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절차가 종료된다고 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daily life, people sometimes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which causes suffering from physical pain and cure as well as injured person, but also hurting one person often. This is because the injured person is psychologically pressing to demand a criminal complaint, demanding excessive indemnity with a level of apology equal to that of a person who 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 order to see if this suffering of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caused an injury is reasonable and right, and whether it should be subject to the demands of the injured person, or whether it should be decisively denied by the injured person's request because it is unreasonable, I want to see theory and practic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Criminal Act §266). This crime is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which shall not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This is translated to 반의사불벌죄(ban-uisabulbeoljoe) in Korean. So the law and practice of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are firstly reviewed. Next, theories about the meaning of negligence are examined in the case of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practice of whether or not to establish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In case a person(P) unintentionally hurt another person, injured person should not be forced to unilaterally press the person(P) with the threat of criminal punishment, but injured person need to take an attitude to persuade the person(P) and the person(P) should seriously consider injured person. In fact, if they are involved in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injured person and the person(P) all will suffer mentally and economically and moreover, even if the very slow process is over, injured person will not get satisfactory resul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10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