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의 거버넌스 탐색: 경주 월성1호기 원전관리를 중심으로 (Exploring Governance as a Nuclear Risk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the Wolsong No.1 in Gyeongj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0권 / 2호 / 7 ~ 49페이지
· 저자명 : 민은주

초록

원전의 위험을 둘러싼 일련의 사회현상은 과학기술적 접근을 넘어서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접근보다는누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지 관리체계의 형성 및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사회적으로 원전의 위험관리에 접근하였고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위험규제 기관의 현황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하여 원안위에서 심의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사례로 의사결정의작동 체계와 성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월성1호기‘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사례를 통해 원전위험의 관리체계로서 거버넌스가 가능한지를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는 법 및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위험관리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독립성 및 투명성, 시민의 참여 및 정보의 공유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특히 월성1호기 계속운전의 심의과정을 통해 행정관료 및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관검증단’은 민관협력형 거버넌스로서 의미 있지만 시민참여 및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참여가 담보되어야 노후원전의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원전소재지의 지자체가 관리체계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될 때 위험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who and how to manage the nuclear risk by analyzing risk management system including with law, administrative focusing on the regulatory committee.
Through th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our risk management system is dissatisfied withtransparency, independenc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formation disclosure comparingwith USA, France, Germany and Japan. And NSSC is initiated and implemented by scientictechnican and government officers, after exploring ‘Wolsong no. 1’ in Gyeongju.
Especially the example of ‘the Stress Test of Wolsong no.1’ is analysed good governancebut the policy was decided to ‘Wolsong no. 1’ should keep operate. So we make sure thatcitizen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governance can operate only with transparency, independence,information disclos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