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민국가로 전환할 것인가?: 이민국가 논의와 사회적 기반을 중심으로 (Will Japan be Transitioned to an Immigration-dependent Country? Exploring Immigration and Social Infrastruct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연구 / 35권 / 1호 / 115 ~ 138페이지
· 저자명 : 박명희

초록

본 논문은 인구구조 변화로 외국인 유입 증가가 불가피한 환경 하에서 일본 내 이민에 대한 논의, 정책적 변화,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본에는 영주권을 획득한 이주자가 일정기간 거주 후 국적을 취득하는 통상적 개념의 이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노동력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해 각기 다른 단편적인 제도를 통해 인력을 확충해 왔다. 그 결과 일본 내 입국 시부터 영주를 전제로 한 이민자가 아닌 ‘결과적 이민자’는 증가해 왔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이민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일본의 ‘결과적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민에 대한 일본의 사회인식은 부정적이지 않다. 노동력 부족 상황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바탕이 되었고, 아직까지 이민으로 인한 일본 국민의 복지의 위기 등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debate, policy changes, and social perceptions towards immigration in Japan. Until now, there has been no conventional conception of immigration in Japan, whereby a permanent-resident immigrant acquires nationality after a certain period of residence.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xpanded its foreign workforce through various fragmented systems to compensate for the country’s labor shortage. As a result, the number of ‘consequential immigrants’ – rather than immigrants on the basis of permanent residence – has increased. So fa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maintained that it does not have an immigration policy, and so Japan's system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consequential immigrants’ has been relatively deficient. Meanwhile, the social perception towards immigration in Japan is not negative. This perception is based on the societal understanding that the labor force is insufficient in size, and that there has yet to be a welfare crisis in Japan caused by immig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