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 협력의 개념과 제도발전: 유럽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Concept and System Development of Anti-terrorism Cooperation: Focu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of Europ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9권 / 3호 / 97 ~ 117페이지
· 저자명 : 주성돈

초록

오늘날 테러리즘은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큰 정책문제로 널리 주목 받고 있으며, 점차 대테러정책도 다양화․국제화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대테러정책은 민주적인 사회제도 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U조약에 근거한 대테러정책의 의사결정절차를 통해 EUROPOL, CEPOL, EUROJUST 등 다양한 정책집행 수단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 확대과정에서 자신과 주변국과의 대테러정책의 일환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체제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대테러정책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 성립 이전의 대테러정책과 EU 조약체결 이후의 대테러정책의 제도발전에 관한 주요 특징 및 내용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시민참여에 의한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의 새로운 대테러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의 발전 가능성도 함께 진단하고 논의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way of building the democratic policy making systems against terrorism. For the examina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case of European Union(EU) with four indexes as furrows: Clearness of policy making, Availability of policies, Governanc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EU is developing its own counter-terrorism policy systems like EUROPOL, CEPOL, and EUROJUST efficiently with the decision making systems of the Treaty of the EU. Addition to this, the EU and its neighboring countries are reforming their governance of counter terrorism policy each other through some cooperation between them. Under the monitoring of the citizens, the way of decision making of the EU is now in the way to becoming more democratic o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