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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What Is the Purpose of Local Election?: To Organize Local Governments? Or to Check Out the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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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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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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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9권 / 2호 / 65 ~ 95페이지
    · 저자명 : 강신구

    초록

    이 글은 지방선거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선거의 양상을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평가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일반적이지만,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에 의해크게 제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이에이 글에서는 지방선거를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과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구별하고, 이 둘의 입장이 투표선택에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빚어내며, 이러한 입장은어떻게 형성되는가를 경험적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분석의 결과는 지방의특수성을 대표하는 현직요인이 광역자치단체장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앙정치의 영향력이 더 지배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투표선택에 이론적인 예상보다는 큰 차이를 빚어내지는 못한 것을 보여준다. 지방선거의 성격에 대한 인식의 결정요인에대한 탐색적인 분석은 이와 같은 예상보다 작은 영향이 지방선거의 이중적 성격을이해하고 그 중의 하나의 입장을 택하는 과정에서 이미 중앙정부에 대한 태도와평가가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dual characteristics of local elections in Korea. It has been repeated reported that local elections in Korea are heavily influenced by central politics. Although it is conventional to perceive this phenomenon negatively, we argue in this paper that it is not necessarily to be blamed for, considering the condition where the workings of local governments are severly restri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Upon realizing the intrinsic dual characteristics of local elections in Korea, we first differentiate the position that views the purpose of local elections is to organize local governments from the position that views the purpose is to check out the central governmen and, next, analyze the effect of this perception on the voting decision. Finally, we analyze what makes the voters adopt these different perceptions of local elections. Our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t perception does not make big difference in voting decision, given that even the decisions of the voters who perceive that the purpose of local elections is to organize local governments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ir evaluations of the president, who represent the national politics. Our exploratory analysis on the relatively small effects of this perception suggests that taking a position between the dual characteristics of local elections might have already been influenced by the voter’s attitude and evaluation toward those who control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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