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의미와 ‘권리를 가질 권리’의 난점 (The Meaning of ‘the Social’ in Hannah Arendt’s thoughts and the Perplexity of ‘a right to have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人文科學硏究 / 44권 / 215 ~ 247페이지
· 저자명 : 김민수

초록

본 논문은 아렌트의 여러 저작 속에서 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로 출몰하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의미를 검토하고, 그것이 ‘권리를 가질 권리’에 일정한 난점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인간 상호간에 벌어지는 유일한 직접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렌트의 행위 개념은 권리주체 스스로가 권리를 창출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문제는 권리 창출의 상호적 행위가 정치체와 제도를 성립시킨 뒤에도 경제적 필연성이나 관료적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끊임없는 정치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야 인권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경제적 필연성과 관료적 통제를 근대성의 부정적 표상으로 이해하면서 ‘사회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은 권리와 인간 존엄성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인 정치적 행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권과 인간다움(humanity)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소로 작용한다.
‘사회적인 것’이 ‘권리를 가질 권리’에 부과하는 제약을 확인하려는 것은 ‘권리를 가질 권리’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러한 작업의 함의는 오히려 ‘권리를 가질 권리’를 확장시키기 위해 정치적 행위를 가로막는 사회구조적 요소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구조적 요소들의 변혁이 인권의 정치를 구성하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권의 정치는 단순히 주어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성립된 법적・제도적 규칙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고, 정치적 행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필연성이나 관료적 통제와 같은 사회구조적 조건의 변화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the social’ that appears as a constraining factor in Arendt’s works, and reveals that it poses certain difficulties in ‘the right to have rights’. Arendt’s concept of act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nly direct activity between human beings,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political subjects themselves to create and institutionalize rights. The problem is that human rights can be expanded only when the mutual action of rights production can lead to continuous political action without being subject to economic necessity or bureaucratic control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body and system. Arend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social’, understanding economic necessity and bureaucratic control as negative representations of modernity. ‘The social’ acts as a structural element that undermines human rights and humanity by disabling political action, the source that makes it possible to product rights and protect human dignity.
The fact that ‘the social’ imposes restrictions on ‘a right to have rights’ does not mean that ‘a right to have rights’ cannot be extended. Rather, the implication of this work is to suggest that changes in social structural factors that prevent political action are needed to expand ‘a right to have rights'. This also means that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structural elements is important to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s not simply reduced to the problem of legal and institutional rules established in a given social relationship, bu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social structural conditions such as economic necessity or bureaucratic control that makes political action itself imposs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