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거래시 스마트 계약과 디지털 조세의 연계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Smart Contracts and Digital Service Tax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6권 / 75 ~ 100페이지
· 저자명 : 유준수

초록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의 영향으로 국제무역도 거래 및 결제 그리고 관세 및 디지털조세에 있어서 시스템 및 공정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수출입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무역거래의 신속한 절차 및 무역서류의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고, 신용장 개설 및 통지와 수출 통관 및 운송 단계에서 공급망의 가시성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무역 프로세스의 스마트화로 거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무역 결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법정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특징을 통해 무역보험과 환어음 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계약 플랫폼에서 파생될 수 있는 디지털조세와 관련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른 수출재화와 재화의 수입 및 공급시기 문제와 ICT 기반의 거래가 용역 거래로 간주될 경우 B2B와 B2C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납세지역 문제 그리고 내국세와 관세의 신고 및 납부시기와 부과될 세목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계약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법적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결제 기능으로써 디지털화된 화폐가 사용될 경우 다양한 수익모델, 수요자 중심의 금융상품 개발, 핀테크와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 ICT 인프라의 안정적인 구축과 국제 무역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이 요구된다.
넷쩨, 디지털조세의 부과 근거 및 범위에 대한 관세법과 내국세법의 규정이 필요하며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국제법과의 연계가 필요해 보인다.

영어초록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led to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systems and processes in international trade, specifically on trade settlement, customs, and digital service tax. In accordance with such trend, the world is recognized as a single import and export commun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and efficient platform.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ntroduction of block chain was able to accelerate the procedures of trade transaction and enhance the security of trade documents while increasing the visibility of supply chain in the stages of opening and issuing notification of the L/C, export customs clearance, and transportation. Also, it can greatly reduce transaction risk through smartification of the overall trade process. In relation to the trade settlement system based on the internet platform, it is also expected to bring many changes in the management of trade insurance and B/L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currency, virtual currency, and crypto currency, as well as fiat currency. Regarding digital service tax that can be derived from smart contract platforms, the following issues were examined: export and import of goods and timing of supply of goods in accordance with destination principle of taxation; place for tax payment of electronic services of B2B and B2C when ICT-based transactions are considered as a service transaction; and the submission of report and payment time of domestic tax and customs duties and the other duties to be impo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