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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의 중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Hong Kong Court's Refusal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Chinese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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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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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의 중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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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26권 / 1호 / 299 ~ 330페이지
    · 저자명 : 하현수

    초록

    홍콩 법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판결중 중국 중재판정에 대한 판결은 다른 외국 중재판정에 대한 판결에 비해월등히 많았다. 홍콩 법원은 이 기간 동안 10건의 중국 중재판정에 대해집행거부 판결을 내리면서, 공서양속 위반, 중재절차 통지 위반에 따른 방어권 침해, 집행 시효의 경과, 유효하지 않은 중재합의, 그리고 중재인의권한 유월 등을 집행거부 사유로 들었다. 다만, 홍콩 법원이 중국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적용한 사유들은 집행시효 경과를 제외하고는 뉴욕협약, UNCITRAL 모범중재법, 그리고 홍콩 중재조례에 중국 중재판정 이외의 판정에 적용하기 위해 규정된 집행거부 사유들과 동일한 것이었다.
    또한 집행시효 경과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집행지국은 자국의 집행시효관련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홍콩 법원이 자국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홍콩에서 중국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거부 판결이 많이 그리고 높은 비율로 내려진 이유를 집행거부와 관련된 홍콩의 법률 규정에서 찾을 수는 없어 보인다. 10건의 집행거부 사유를 보면, 홍콩 법원은 중국 중재기관 또는 이 기관의 중재판정부가중재절차에서 야기한 문제를 이유로 집행거부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홍콩 법원이 중국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거부 판결을 많이 내린 이유는 중국 중재기관 및 중재인이 본인들에게부여된 주의의무, 공정의무, 성실의무 등을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정확히이행하지 않고 중재판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영어초록

    Among the Hong Kong courts' refusal to enforce the arbitral award from 2010 to 2022, the number of judgments on Chinese arbitral awards was far greater than that of other foreign arbitral awards.
    During this period, the Hong Kong court refuses against enforcement of 10 Chinese arbitral awards, citing violations of public order and morals, infringement of defense rights due to violations of notification of arbitration procedures,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nvalid arbitration agreements, and overstatement of arbitrators' authority as reasons for refusal. The reasons applied by the Hong Kong court to refuse the enforcement of the Chinese arbitral award were the same as those prescribed by the New York Convention,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Act, and the Hong Kong Arbitration Ordinance for the purpose of applying it to judgments other than Chinese arbitral awards, except for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t is not a problem for Hong Kong courts to apply their own laws because most of the enforcement jurisdictions make decisions by applying their own laws related to the statute of limitations. The reason why many and high percentages of Chinese arbitral awards were made in Hong Kong cannot be found in Hong Kong's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refusal of enforcement. Looking at the 10 reasons for refusal of enforcement, most Hong Kong courts have ruled against enforcement because of problems caused by Chinese arbitration institute or the arbitral tribunal of the institute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Putting together the above, it can be summarized the Hong Kong courts have made many rulings against Chinese arbitral awards because Chinese arbitration institute and arbitrators did not accurately fulfill their obligations of care, fair, and sincere, whether negligent or intention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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