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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액인건비제 도입 방안 탐색 연구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a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ies)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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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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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액인건비제 도입 방안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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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9권 / 1호 / 175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석열, 장덕호, 변기용

    초록

    이 연구는 국립대학 교원 인력운용 및 보수체계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타당성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탐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하여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국립대학의 특수성에 비추어 총액인건비제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교원분류체계 및 임용방식의 다양화’와 ‘국립대학회계제도 도입’이라는 2개의 전제 조건을 중심으로 4가지의 정책 환경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및 활용방안과 이에 따른 쟁점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립대학 회계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현행 교원분류체계 및 임용방식의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은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립대학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립대학 회계제도 도입과 같은 재정·회계제도 운용의 탄력성 제고와 함께 경직화된 교원정원 책정 및 임용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concept of a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ies, as a means of enhancing autonomy of national universities on faculty personnel management and salary scheme. Building upon a review of national universities'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terms of administration, organization, budget, and culture, we thoroughly analyzed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a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and suggested some institutional pre-requisites to be considered for government to introduce the system into national universities. In particular, to maximize the effect of a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in the context of national universities, we constructed four hypothetical scenarios based on two institutional conditions: (1) introduction of a more flexible faculty grade classification scheme; and (2)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Accounting System' currently under legislation. Based on the four scenarios, we suggested different strategies for government to introduce the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for faculty members at national universities depending upon policy situation, and analyzed anticipated problems and issues associated with each of four scenarios, respectively. In conclusion, in order for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roposed total payroll budgeting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ies, there should be either (1) a more flexibl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for faculty members or (2) a more flexible accounting system for national universities. In addition,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develop stronger capacities to effectively run their institutions to better respond to a new policy environment where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mpanying accountability are ever more emphasiz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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