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 기준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Working Conditions Following Conversion of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s)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9
29P 미리보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 기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32권 / 3호 / 59 ~ 8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이재현

    초록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규직 근로관계의 인정・확인이 주된 쟁점이었다면, 현재는 전환・편입 이후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한쟁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 편입・전환 이후, 이들의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나, 법원이 개별 근로자의 적정 근로조건을 적극적으로 결정하려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 입법 정책적으로 동종・유사 업무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r worker conversion policy’ implemented in 2017, a large number of temporary or part-time employees have been converted to regular employees. In addition, there are workers who were converted to regular employees as per the stipulations in the Fixed Term Act and Temporary Agency Workers Act. Previously, recognition and confirmation of the regular employment were the main debate topic, but now, how to set the working conditions after the conversion or regular employment of previous non-regular workers is an important issue. The biggest problem is the absence of clear standards and principles that can reasonably set the working conditions for those who became part of the workplace or converted to regular employees. The lack of legislation is the underlying cause, but the court’s tendency to actively seek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working conditions for individual workers is also problemat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clearly set the standards with which the same and similar work is defined clearly through legislation and policymaking.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