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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说理规则的基本分类研究 —— 以 36份民事裁判文书为样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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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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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说理规则的基本分类研究 —— 以 36份民事裁判文书为样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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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3호 / 111 ~ 133페이지
    · 저자명 : 라이화핑, 류양

    초록

    自2014年1月1日最高人民法院施行裁判文书上网公开后,文书中的说理部分愈来愈成为社会公众评价司法是否公正权威的重要标准之一,而裁判规则作为文书说理部分的“升华”,是裁判文书数据分析的重点。以案说理,是裁判文书中裁判规则建构的基本方法与基本表现样态,并有助于明确裁判说理的形式、实质来源。通过实证分析,可以发现,裁判规则在外在表现形态上可区分为“法律条文、规则解释型”、“法律原则、社会通识引用型”、“案例援引、经验借鉴型”、“诉讼规则、证据效力判别型”,一共4个大类。通过新的视角研究司法裁判案例,对于认知司法裁判规则有着主要的帮助。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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