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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거버넌스(Risk Governance) 관점에서 본 해양오염사고의 재난관리행태 분석 -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Behavior by Oil Pollution Accident of Hebei Spirit: Based on the Risk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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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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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거버넌스(Risk Governance) 관점에서 본 해양오염사고의 재난관리행태 분석 -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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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4호 / 353 ~ 378페이지
    · 저자명 : 이병기, 김건위, 현승현

    초록

    본 연구는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를 통해 나타난 재난관리행태와 민관협력과정을 위험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민관협력체계의 개선을 통한 대형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분석한 결과, 법률적으로 해상방제는 해양경찰청이, 해안방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양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청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사전평가과정에서의 예측오류와 기상악화로 인하여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재난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대규모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자원봉사관련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민간NGO의 참여확대를 위한 상생 마인드와 민관협력체계 형성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 사례만 가지고 분석하여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재난관리방안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터뷰 및 문헌분석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is paper, we review and analyze the literatures on HEBEI SPIRIT Vessel in TaeAn. Case analysis presen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with regard to system integration, central government officially operates the integrated system, but the system integr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completed. Second, in the organization perspective, there is an internal communication gap between fire administration bureaucracy and general administration bureaucracy. Third, in terms of emergency cooperation, the cooperation system does not work since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ny power to mobilize emergency management resources. We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First, emergency management and integration center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Second, enh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emergency management capabilities. Third, emergency management network includes civil society. But, there is difficulty to make theoretical generalization with a single case in this study and it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on use emergency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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