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ublic leadership and governance of Central Government occurred to implement the educational policies : focusing on the cases of conflicts in educational policies of last Lee Myungbak Gov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12
25P 미리보기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0권 / 4호 / 263 ~ 287페이지
    · 저자명 : 반상진

    초록

    이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교육리더십과 교육거버넌스의 관계 구조를 토대로 지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 되었던 교육정책들의 교육갈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교육정책 중 학교자율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국립대법인화, 대학구조개혁의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갈등 현상을 분석하였다. 정책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부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시장지향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교육권력이 강력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정부주도의 하향식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강력한 권한을 지닌 교과부와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중앙정부 주도의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자율보다는 통제, 건전하고 생산적인 경쟁보다는 좌절과 갈등만을 양산하였다. 미래 교육의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교육권력의 분산과 균형화를 통해 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부, 시장, 교육계 및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우리만의 ‘좋은 교육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필요성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the conceptual framework of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eadership and governance, to analyze the conflicts in implementing education policies based on public leadership and governance of Central Government of it, and to discuss the new paradigm of the interactive public leadership and governance for the successful educational policy. This study found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pursued to the market-oriented educational reform policies based on the value of autonomy and competition, but it resulted in a Government initiated top-down reform by a few strong power groups such as a minister of education and in making a conflicted and controlled educational policies. The new paradigm of educational leadership and governance pursues to achieve the balance and divergence of educational power and authority for enforcing the fundamental of education.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interactive leadership and governance for the successful educational poli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정치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