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Critical factors for a Successful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Municipalities: A Case Study of the Council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of the Anyang Stre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연구 / 13권 / 3호 / 355 ~ 374페이지
· 저자명 : 주재복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형성 요인과 운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이해당사자인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거버넌스 참여자 간 이해관계의 상호 공유 및 공동의 목표 합의, 지역문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동 보장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별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거버넌스 당사자 간 합의된 운영규칙 및 절차의 사전적 마련, 거버넌스 당사자 간 비용이익 분담원칙 확립, 정확한 정보의 제공 및 공유를 통한 상호 신뢰관계 형성, 거버넌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호감시체계 구축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광역적 지역사업의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효과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인 협의회를 통한 협력을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derive key factors to arrange a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through a deep investigation of a successful case.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The broad critical factors leading to a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such as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factors. The formation factor includes motivation of active participation of all relevant municipalities, shared understanding of stake-holders' interests in the governance, consensus of agreed objectives, external support to solve local problems in a way of coope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factor involves clear definit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municipalities, setting-up of agreed rules and procedures for all stake-holders, establishment of principles for sharing costs and benefits, trust building by providing exact information each other, monitoring activities to enhance transparency of governance,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anuals from several best cases. These findings on critical factors for arranging successful local governance support an argument that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helps significantly improve not only efficiency of local development projects but satisfaction level of local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