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의 현대사적형성과 특징: UIA 데이터(1982~2015)를 활용한 지역 간 비교 연구 (Formation and Characteristic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ance: A Comparative Study by Using the UIA Data(1982-201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7권 / 4호 / 37 ~ 65페이지
· 저자명 : 미우라, 김의영

초록

이 연구는 현대사 및 지역기구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을 규명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담론을 실마리로 분석적 모델을 제시하며 세계 8개 지역을비교하는 방법을 시도한다. 특히 전세계 지역기구의 역사적 동태에 관한 유일한 데이터로서 UIA의자료를 활용해 1980년대 이후 각 지역의 역사적 변형 과정과 구조적 특징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로서 동북아 지역 거버넌스의 현대사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1) 중심 행위자인지역 IGO 및 지역 NGO의 성장 시기는 3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982년에서 1995년 사이에 급성장했으며, 이후 IGO와 NGO의 성장 추세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2006년을 전후하여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2) 지역 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징에 관해서 동북아는 국가 간 연방제 모델(TypeⅠ)에서 다원적 질서 모델(TypeⅡ)로 이행했으며(1982-1996), 2006년 이후 다시 TypeⅠ으로 회귀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변화가 멈추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지역 거버넌스가 최근(주로 2000년대이후) 등장한 것으로 인식하는 기존 담론의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서 거버넌스 담론에서 일반적으로 주목되는 다층성, 복합성, 초국성, 유동성과 같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국가성과 지역 고유성도 중요한 이슈임을 다시 환기 시킨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ance from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By introducing an analytical model of regional governance, this study tries to compare the quantitative as well as quantitative development of the regional governance and regional organizations in the eight regions of the world. In particular, this study uses the data collected by the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since 1982. Following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as results of the analysis: 1) the historical growth of regional IGOs and NGO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at is, their number grew up rapidly between 1982 and 1995 and their growth rate slowed down around 2006. Since then, the growth rate of IGOs and NGOs repeated ups and downs. 2) the main form of Northeast Asian regional governance has transformed from the inter-state federal model (Type I) to the pluralistic order model (Type II) between 1982 to 1996. It has gradually transformed into the Type I again since 2006. These results raise the questions to the existing discourse that roughly understands that the regional governance has emerged around 2000 in this region. Furthermore, they imply that the state-centrality is also an important issue in the recent regional governance, along with the widely recognized trends such as plurality, complexity, transnationality, and flexibil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