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EU 회원국의 국가채무 변화와 EU의 경제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COVID-19 Crisis and Government Debt of EU Member States: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Governance of the E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60호 / 43 ~ 82페이지
· 저자명 : 강유덕

초록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EU 회원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가채무의 급증 현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한 EU 차원의 인식을 살펴보고,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재정건전화의 경로를 분석했다. 9개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5년까지 어느 EU 회원국도 2019년의 국가채무 수준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반면에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거의 모든 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국가채무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감소 추이에는 재정정책과 경제성장률 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향후 EU와 회원국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실시되면서 재정정책의 방향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재정준칙의 강력한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칙 또는 적용에 있어 회원국별로 차별 적용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재정수지 또는 국가채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지출을 제외하거나, 별도의 계정을 통해 집계함으로써 동 분야의 투자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전략산업, 녹색전환에 대한 투자는 확대함으로써 성장력 제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그 결과 첨단 분야에 대한 산업정책과 해외시장 개척, 유럽의 이익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거시경제 변화는 향후 수년간 정치‧사회적 변동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expansionary fiscal policy of the EU Member States to cope with the COVID-19 crisis and the surge in their government debt. It also examines the perception of deteriorating fiscal conditions in the EU and conducts scenario analysis focusing on the changes in government debt levels in the fiscal consolida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pessimistic scenario, no EU member state will return to the level of government debt of the year 2019 by 2045.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optimistic scenario, almost all countries are expected to return to the pre-COVID-19 debt level by 2030. In addition to fiscal efforts and economic growth, various factors can affect the fiscal consolidation process.
Based o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conclusion for future economic policies at the EU level.
First, the direction of fiscal policy is expected to shift from expansionary to tightening from 2023 as a full-fledged fiscal consolidation is implemented. Second, it is likely that th EU will apply a differentiated fiscal rules to the Member States because they become more disparate in fiscal conditions.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of expanding climate change investment and excluding this spending from the national debt accounting. Finally, it is expected that the focus will be on improving growth potentials by expanding investment in strategic industries and green transformation. As a result, this circumstance may lead to more aggressive industrial policies in high-tech fields, and trade policies to protect European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