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험 유형에 따른 관리 전략과 기술위험 거버넌스 비교 분석: 광우병(BSE)를 중심으로 (Type of Technological Risks and Comparison of Risk Governance: The Case of BSE Risk Mana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행정논총 / 46권 / 1호 / 63 ~ 91페이지
· 저자명 : 성지은

초록

본 연구는 기술위험의 유형과 관리전략, 그리고 국가 간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를 광우병(BSE)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광우병은 광우병 발생 원인, 감염경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광우병의 발병과정 뿐 아니라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과정도 분명치 않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 사례는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위험 관리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광우병의 기술위험 관리는 광우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책을 찾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연구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식 추적을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육골분 사용 금지, 광우병 감염 지역 소에 대한 수입 금지, 되새김 동물 등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원산지표시제도나 쇠고기이력추진제 등을 통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일원화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각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해낼 것인가, 쇠고기의 급식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갈등을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대중과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우병에 대한 지식 창출과 확산은 여전히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국가가 처한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은 예방적 접근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논리와 시행착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전형적인 위험관리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광우병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 관리도 미흡한 상태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 여부를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보다는 국익과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 관리 전략 또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도 제도화된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 반대집회 등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어초록

Korea is now faced with a new transitional period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cluding risk management. As "unintended" or "not forecasted" technology risks are increasing, active discussions are now going on technological risks and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are being introduced to manage these technological risks. To identify an effective technology risk management scheme in the "post catch-up" period, this study compared BSE technology risk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o effectively respond to technology risks and uncertainty, developed countries are accumulat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echnology,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by convincing all the stakeholders and involving them in active discussions. However, the analysis of technology risk governance system shows differences by country.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still lacking knowledge and experts in technology and the process of securing legitimacy and consensus is neither democratic nor open. In fact, Korea has been lacking awareness of technology risks and potential technology failures. Rather, the country has long been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eing preoccupied with the "catch-up" model as a late-comer. As result, procedural legitimacy has often been ignored, creating a hole in risk management and regulations. Therefore, Korea now needs a major shift in its perspective and approaches when looking at technology risks, not simply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but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and safety togeth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