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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Role Re-establish of State Administration: New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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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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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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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사학지 / 35호 / 77 ~ 96페이지
    · 저자명 : 김선정, 조성택

    초록

    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국가행정역할의 변화방향을 역사적 관점에서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기반으로 등장한 것이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행정역할의 변화방향을 수직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집권적 구조에서 분권적 구조로,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 변화시키며 협력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역할이 국가경제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접 개입에서 촉진자 또는 선도자로 국가행정역할 변화이며, 지역부문과 비공식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행정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바의 정도가 다를 지라도 신공공관리는 정부부문의 내부적인 구조화의 논리이고 거버넌스는 정부부문의 외부적인 구조화의 논리라는 것으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양 논리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해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Literature, analyzed on New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in a historical perspective changes the direction of the State Administration Role. Because, New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appeared based on a neo-liberal ideology and a globalization, informationization, localization era.
    Therefore, New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must work together and lead a change to an open structure in a closed structure, to the network structure In the vertical structure, to decentralized structures In the ruling structures of the direction of change of state administration role in the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In addition, the rol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should focus on improving National Competitiveness, changing role of the state administration as a facilitator or leader in the direct intervent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activation of the regional state administration sector and the informal sector.
    Of course, the New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although somewhat different from the orientation, New Public Management is the logic of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public sector and Governance so as to act as a very strong logic of the external structure of the public sector, Their logic would be wise to take advantage of it fused with complementary to national competitiveness imperati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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