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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표준경쟁과 시민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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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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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표준경쟁과 시민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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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9권 / 2호 / 163 ~ 204페이지
    · 저자명 : 차재권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공개소프트웨어(FLOSS)운동을 사례로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혁신이 어떻게 국내적(domestic), 전지구적(global) 차원에서 거버넌스구조의 형성을 가능케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보통신분야의 글로벌 거버넌스구조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FLOSS운동의 국내적, 전지구적 거버넌스구조와 행위자들의 참여 동기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역할의 축소, 행위자간 상호의존의 심화 그리고 정책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FLOSS운동은 전형적인 거버넌스적 현상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글로벌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FLOSS운동의 거버넌스구조는 정보통신분야의 상위 거버넌스구조에 비해 보다 민주적인 모습을 보인다. 셋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행해지는 FLOSS운동의 거버넌스는 분산적이고 복합적인 민주적 네트워크구조를 보이는데 반해 국내 FLOSS운동의 거버넌스구조는 여전히 정부주도형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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