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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도시 기반 거버넌스 패러다임:분권화된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EU Urban-Based Governance Paradigm: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Decentralized Cooperation)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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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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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도시 기반 거버넌스 패러다임:분권화된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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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42권 / 4호 / 105 ~ 140페이지
    · 저자명 : 이종서

    초록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수직적 명령 체계를 넘어서서 협력과 자원 공유를 강조하는 수평적, 역동적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는 글로벌화, 정보화, 지방분권화 등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패러다임이며, 특히 도시 간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시간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국가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글로벌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환경, 안보, 빈곤 등 복잡한 문제에서 도시 간 협력은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자원 공유와 협력적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도시 기반 협력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도시는 헌법적으로 독립된 주체가 아니며, 여전히 국가의 통제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국가의 경직된 구조를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글로벌 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 도시 간 협력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협력 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new governance paradigm goes beyond the traditional vertical command system to value horizontal and dynamic interactions that emphasize cooperation and resource sharing. This is an essential paradigm for responding to changes in modern society such as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nd inter-city networks play an important role. Inter-city networks offer a new way to solve global problems beyond the traditional state-centered political structure. In particular, inter-city cooperation enables more flexible and practical responses to complex problems such as environment, security, and poverty, and is positioned as an important network that promotes resource sharing and cooperative problem solving.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city-based cooperation. Cities are not constitutionally independent subjects and must still be operated under state control. Nevertheless, cities are emerging as major subjects of global problem solving through creative and rapid responses beyond the rigid structure of the state. This study analyzed that cooperation between European cities is forming a new governance model. This cooperative model attemp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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