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사회참여 향상을 위한전자정부의 과제 (A Study on the Tasks of e_Government for Promoting Citizen Participation in New_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5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임광현

초록

국정운영에 있어 뉴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 시대적, 기술적 배경요인으로 전 지구화 현상의 심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측면에서의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확산, 정부와 민간부문(시민, 시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IT 혁명은 공급자 측면에서(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이용자(시민사회단체, 시장기구) 관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정부정책에 대하여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하고 대리자가 아닌 스스로가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뉴거버넌스 당사자들 중 시민사회단체에 초점을 맞춰이들의 참여를 증대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전자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사호단체 참여에 기여했던 역할들을 분석하고 향후 시민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한 전자정부가 사이버거버넌스를 통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시장기구의 참여를 확대(전자민주주의)하는데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참여 향상을 위한 기여가 뉴거버넌스 성숙을 기하기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는 일반적 과제를 포함하여, 운영측면, 기술측면, 보안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tasks of e_Government in order to improve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new governance. For this purpose, first the concept and background about the governance was reviewed, and next the e_governance which was emerg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_government and e_democracy were examined. Finally some things like as concept, background, objectives, history about the e_government were researched. Some consequences were found. Firstly there are some positive roles for increas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ssch as the economical,social and technological aspects. Secondly some problems were researched in e_government for improving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new governance. Some tasks which will be solved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e_government are like as; the concept of the new governance, the extraction of the social agreement about the e_voting, the user's consciousness, the gap between the development of IT and information system, the IT itself, the operation of e_government, and the secur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