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Citizen Autonomy and Local Governance: Focusing on the Experiences of Self-Governing City in Goya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3권 / 2호 / 125 ~ 158페이지
· 저자명 : 오수길, 이춘열

초록

최근 ‘협력적 거버넌스’나 ‘협치’에 관한 논의는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초기에 비해 로컬 거버넌스 현장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는 몇 가지 민관협력 사업의 차원을 넘어 국정이나 시정 전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수단으로서 통치 차원으로 이해되며 발전하고 있다. 2010년 1월 30일의 ‘고양무지개연대’에서부터 설계된 고양시의 협치 경험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시민참여,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실효성 높은 참여 자치와 협치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민선5기와 6기 고양시는 ‘자치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 등과 연계되는 자치 공동체를 지향해왔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2011-2012년의 기반확립기, 2013-2014년의 확산기, 그리고 2015-2016년의 정체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위원회의 내용과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 참여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적 거버넌스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설계가 시장의 리더십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고 이것이 거버넌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각 정책영역이나 분야별 거버넌스 구조의 작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영어초록

Recently debating on collaborative governance has been discussed more in venue of local governance compared to early stage of introduction of governance theory and practice. It will be developed from governance as several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diverse discussion on governance as fundamental value and instruments for governing. The experience of Goyang City is relatively unique among trials for new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Goyang governance since the 5th term resulted from ‘Goyang Rainbow Association (GRA)’ on January 30 in 2010. GRA has kept pace with association of five political parties in Goyang City. It was changed to alliance of citizen, local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in Goyang for public policy agenda and renewal of Goyang City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influencing factors to local governance, draw some implications, and seek good system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The vitalization of local governance based on citizen autonomy needs political governance. The design of new governance could be changed and failed by leadership of a mayor. It showed the importance of meta governance which set up the framework or orientation of governance. And new governance for citizen autonomy requires capability of civil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