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너지 분야 거버넌스 개혁의 모순과 한계: 도쿄전력 사례를 중심으로 (Paradoxes and Limitations in Japanese Energy Governance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TEPC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47호 / 109 ~ 140페이지
· 저자명 : 임은정

초록

후쿠시마 사고라는 대재난을 계기로 일본은 에너지 안보의 훼손과 전기요금 상승,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인 위험요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은 전력 및 가스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기존 원자력 정책으로의 회귀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에너지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대 모순들을 초래했다. 에너지 시장 자유화를 통해 대규모 사업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전력원을 지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원자력에의 선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도쿄전력의 개혁 역시 위의 모순들과 맞물리며 또 다른 모순을 낳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를 단행하면서도 도쿄전력이라는 거대 전력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적 관리 하에 놓았지만, 자유화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 진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과 후쿠시마 다이이치의 폐로 등으로 인한 천문학적 비용을 위해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도쿄전력은 결국 원자력 발전 재가동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이렇듯 후쿠시마 사고라는 미증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거버넌스에 있어 혁신적인 전환을 달성하지 못한 일본의 사례를 거버넌스 이론과 일본 정치경제를 분석하고자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아울러 이런 평가를 통해 현재 한국이 교훈으로 삼을 만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wake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Japan faced three risk factors: deterioration of energy security, rise of electricity price, and growth of greenhouse gas emissions. To overcome this structure, Japan liberalized the electricity and gas markets and made a return to its previous nuclear policie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caused serious contradictions in terms of energy governance. Competition among large-scale operators has intensified through liberalization of the energy market, and operators are showing preference toward profitable power sources, namely nuclear power. Reform of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TEPCO) has been accompanied by the above contradictions and made another contradiction.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liberalizing the energy market and has put TEPCO under public management, it is still under pressure to expand its revenues to pay for astronomical expense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ccidents and dismantlement of Fukushima Daiichi. As a result, the choice of nuclear power reactors is favored by today’s TEPCO.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ase as a lesson for Korea through analyzing the reasons why Japan failed to achieve an innovative transformation in energy governance despite the unprecedented crisis of Fukushima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