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거버넌스의 이론적 고찰: 국제정치적 대안 모형의 탐색 (Theoretical Implications of Peace System Governance: Alternative Models in te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17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민병원

초록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층 더 발전된 형태의 이론적 거버넌스 모형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론적 문제의식이라 함은, 지금까지의 연구나 담론들이 대부분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구체적인 정책대안보다는 이론적 관점에서 정책모형을 추구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와 연관된 여러 국제정치이론, 그리고 최근의 시스템이론 및 네트워크이론, 복잡계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동원할 예정이다. 이로부터 네트워크, 이합(異合)질서, 그리고 메타거버넌스 등 정교한 개념적 도구들을 동원하여 동아시아 및 한반도 상황에 보다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형은 기존의 ‘단순한’ 거버넌스 관념을 넘어서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 그리고 복잡한 상호작용과 연계성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 거버넌스’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모형이 앞으로 이루어질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고려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arts from the puzzle of the probable peace system in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It tries to build a more sophisticated theoretical model of governance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IR) theory. Current debates on governance have focused on the policy implications so that theories have not rooted themselves in the tradition of IR theory. The paper guides this biased focus toward a more theoretical aspect of the term governance. New IR theories, including network theory and complex systems theory, are to be introduced for this theoretical discussion. Concepts like networks, heterarchy, meta-governance are some components for this new framework. Using these new tools, the paper suggests a complex governance paradigm beyond the conventional governance model. It also searches routes to expand the applicability of the new paradigm for the future governance of peace system in 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