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 통합과정 비교･분석 - 관료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roces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Bureaucratic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2권 / 2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박진우

초록

지방자치단체 통합과정 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단일 통합사례를 대상으로, 행위자들 간의 갈등 같은 내생적 요인이나 구조 및 환경 같은 외생적 변수에 초점을 두어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지역의 통합성공과 실패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통합과정 비교･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도 특정 순간에 분석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의 과정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 통합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중 통합사례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관료적 거버넌스 개념을 끌어들였다. 관료적 거버넌스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집행 패러다임으로서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사회적 조정체계를 말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통합성공 및 실패는 각 통합 단계마다 정부가 사회집단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협력적 과정을 활성화하는가에 달려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거버넌스 시대로 접어든 오늘날 정책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조정이 없을 경우,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Previous studies on city-county consolidation in South Korea have mainly been interested in conflict among actors using a single case rather than on using multiple cases. Also, previous studies on the proces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focusing on specific points in time have limitations in reflecting institutional context. This study analyzed how multiple city-county cases were implemented by a bureaucratic governance system. Bureaucratic governance is a system of cooperating social actors guided by the government to maximize administrative efficiency.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ity-county depends on whether the government activates a cooperative process to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social groups at each stage. These results mean that the effective achievement of policy goals in the current policy environment requires adjustment of government roles in line with the governance e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