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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형성 과정 분석 : 학원교습시간 규제 정책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a policy through governance network: the case of regulation on private institute oper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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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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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형성 과정 분석 : 학원교습시간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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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9권 / 3호 / 169 ~ 194페이지
    · 저자명 : 신현정, 신상명

    초록

    학원교습시간 규제 정책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특징을 네트워크의 틀, 네트워크의 쟁점, 참여자, 상호작용, 네트워크의 자기 규제성이라는 5가지 분석 요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교습시간 규제 정책은 그 쟁점에 따라 제 1기(2002년 7월~2005년 4월), 제 2기(2007년 7월~9월), 제 3기(2008년 3월), 제 4기(2009년 5월~7월), 제 5기(2009년 10월~2010년 6월)로 분류되었다. 둘째, 학원법이라는 네트워크의 틀이 형성된 이후의 기간별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제 2기, 제 3기, 제 4기는 주도조직관리 네트워크의 형태를 형성하였으며, 제 5기에는 외부 조직이 네트워크로 진입한 네트워크관리조직 네트워크의 형태를 보였다. 셋째, 네트워크관리조직 네트워크의 형태는 주로 사법적 재판을 통한 전통적 분쟁해결방식을 취한 형태를 보였으며,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갈등 조정을 본질로 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가진 한계를 드러냈다. 넷째, 학원교습시간 규제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정치적 자원의 교환, 정책의 산출 정당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정책 입안 및 추진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남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gure out how the Korean society tries to solve a wicked problem, so called private education. The regulation on private institute operation time was selected as a case that properly shows the essence of the issue. There were five element of analysis used to identify the properties of governance network; the boundary of the network, the issue of the network, network participants, interactions between the network participants, and the degree of self-regulation in the network.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regulation on private institute operation time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by its core issues mainly discussed. And in each periods, they showed different features in terms of governance network properties.
    Second, as for the categorization provided by Kenis and Provan, there were clear evidence of network evolution found between networks in different periods. Period 2 Period 3, Period 4 can be considered as lead organization networks, and Period 5 showed the qualities of 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which get gradually formalized.
    Third, a legislative power was taken to solve the dispute in Period 1 and Period 5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a way of governance networking that pursues the harmonious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the market and the civil society.
    Forth, the exchange of political resources between network participants showed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output legitimacy of a policy. It is shedding a light on the way how the society can overcome the problem of democratic deficit that the modern society bea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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