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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의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적 특징과 거버넌스 유형 (A Study o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of the past Korean Regimes: Law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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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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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의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적 특징과 거버넌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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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33권 / 4호 / 45 ~ 76페이지
    · 저자명 : 박형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 정권에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거버넌스 모델의 유형에 따른 각 정권의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향후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의 법제 정비,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의 관련 법제정 및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갔다.
    그리고 비정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거버넌스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본 연구의 역대 정권별 법·제도·거버넌스에 대한 검토는 법·제도 및 관련 규정의 정비 방향성, 거버넌스적 현상에 대한 경험적 통찰 등 향후 남북교류협력 재개 시 다양한 측면에서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laws and systems enacted by the previous regime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me according to the type of governance model. Through this, we sought to establish a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 legal system for the stable promotion and expans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uture, as well as a dir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governance.
    In the wak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two Koreas have been expanding momentum for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wo summit. Pyong-yang Joint Declaration emphasizes the need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each regime has instituted a systematic basis to ensure stabl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Inter-Korea Cooperation Fund Act’,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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