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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거버넌스와 공법이론; 구조이해와 기능 (Public Governance and Theory of the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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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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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거버넌스와 공법이론; 구조이해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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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8권 / 3호 / 165 ~ 196페이지
    · 저자명 : 전광석

    초록

    이 연구는 정책결정의 구조이론인 거버넌스이론이 공법이론과 만나는 지점을 밝히고,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국가기능 및 기능양식의 변화, 환경문제와 같은 새로운 국가과제의 등장, 국내주권과 세계화의 문제 등을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 왔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동시에 법학의 연구영역이기도 하다. 법학과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이 상호 작용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다층화ㆍ다면화된 결정구조를 제기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법학적 시각을 확장시키고, 그 결과 법학의 사회적 관련성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법학 스스로가 의제화하지 못했던 세대 간 정의의 문제는 법학에게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법학이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다양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는 현실민주주의에 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도기준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평가를 필요로 한다. 이 연구는 이 점을 민주주의 및 대의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양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사항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거버넌스논의에 중심적 주제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의사소통을 법제화하는 가능성과 한계가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동적 거버넌스이론이 규범적 기초를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근대 헌법의중요한 성과인 가치의 안정성과 통치의 제도화가 상실된다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oday the concept of the governance has come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science. This article explores the overlapping area between the governance theory and theory of public law, and their interaction. The discourse on the governance in the academic arena began based on the change such as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function and the mode of function, introduction of enviromental issues as state responsibility, and the innovative approach to the national sovereignty in the context of the globalization. This compound of issues belongs to the research area of legal science. Legal science and the governance theory interact as follows; The discussion on governance widens the perspective of legal science on social issues by providing a multi-tierd, multi-faceted decision making structure. Such contribution allows legal science to remain intact with society be retaining social relevance. A good example is the challenging issue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which inspite of its vital meaning in the society could not be proposed for a lime until now.
    In this article the contributions of the legal science to the discussion on governance are reviewed. Although we accept the potential ability of the various governance discourses to explain the functioning of modern democracy, to be applied as a guidline in handling the problems the discourse should, positively speaking, respect the constitutionals standards as well as, negatively speaking, overcome the constitutional hurdles. To explore this problem further this article cast light on the theory 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For the contribution of governance to have force, it must form and maintain a legal framework for the central themes of the discourse on governance, which are participation, coordination, and communication for cooperation of the parties, should be taken account of. Lastly, i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cognition that if dynamic governance theory loses its legal framework or deviates from it,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of the modern constitution, that is stabilization of the value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overning would be sacrifi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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