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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 쟁점 분석과 대안의 탐색 (Reforming Governance of Higher Education Policy : Issue Analysis and Alternativ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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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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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책 거버넌스의 혁신 : 쟁점 분석과 대안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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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교육학연구 / 19권 / 1호 / 165 ~ 198페이지
    · 저자명 : 신현석

    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과부 중심의 독점적인 정책 추진과 추진의 효율을 강조하는 대학정책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향후 지향해야할 정책 거버넌스의 대안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 거버넌스의 개념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변화를 모색한 실제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파생된 정책 거버넌스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정책 추진체계와 방식은 거버넌스의 개념 및 명제에 부합하는가?, ② 대학정책은 합리적인 거버넌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③ 대학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합한 거버넌스 대안 모형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대학정책 거버넌스 대안 모형 발굴을 위한 일련의 논리적 도출로부터 본 연구는 ① 위계형 거버넌스로서 보완 모형, ② 협력형 거버넌스로서 개선 모형, ③ 자치형 거버넌스로서 혁신 모형 등 세 가지 대안모형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was intended to draw and analyze the issues about higher education policy implementation from the governance perspective, and to explor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in future higher education policy. To attain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conceptual backgrounds and related literature of policy governance, and examined substantial backgrounds in attempt to change the governance. The issues drawn from the review and examination were as follows:① Are conforming implementation system and its method in higher education policy to the original concept and the premise of the governance?, ② Does higher education policy take an appropriate action for the demand of governance in rationality?, and ③ What are thos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that could solve the problems derived in implementing higher education policy? As a result from analyzing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three alternative governance models: ① substitute model as hierarchical governance, ②developmental model a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③ innovative model as self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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