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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overnance Paradigmof Productive Community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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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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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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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연구 / 17권 / 2호 / 77 ~ 97페이지
    · 저자명 : 이인희

    초록

    저성장·세계화·지방화의 경향 등으로 복지영역에서도 근본적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편익(욕구) 면에서 기존의 중앙 집권적 복지체제는 여러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다. 보다 효율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대안적 복지패러다임으로서 분권적 자치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장과 복지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두 축이다.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동기가 유발되고 그 노력의 산물이 복지로 나타날 때, 효율성과 형평성은 조화와 접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개인의 자조능력과 다양한 유인기제를 개발하여 근로를 통한 복지(welfare to work)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인기제의 정신적·철학적 토대가 되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며, 그 준거로서 채용된 개념이 능력개발국가 모형이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개인의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기제가 상정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지방화에 따른 자치시대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복지자원과 주민욕구를 합리적·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생산적 지역복지의 거버넌스 체계가 고려된다.

    영어초록

    The Fundamental Change in the domain of social welfare, due to the tendency of slow growth,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is being attempted. By basically, in terms of the cost -benefit(needs), the existing centralized welfare systems are exposed to a number of limitations. The need for more efficient and decentralized autonomy government welfare as a competitive alternative paradigms are being raised.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that make the localization age is a stable foundation for community welfare.
    Growth and wefare are the two axes of the modern capitalist system. When synchronization is caused by an individual's ability to develop and appear as a result of their efforts is welfare, efficiency and equity would be able to achieve harmony and contacts.
    Productive Welfare refers to the self-help skills developed, welfare through working with various incentive mechanisms for private. The Saemaul Movement is a psychological and philosophical underpinnings of these incentives mechanism, and the concept was adopted as a its practical criterion is the enabling state models. Ultimately, here are various types of service mechanisms to provide personal incentives will work it can be devised. The community residents needs and welfare resource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localization age, such as modern. The governance system of productive community welfare as being its alternatives can be efficiently coupled into consid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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